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수사권이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기소권이란 사건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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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철!
작가미상
- 202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