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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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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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모해위증 의혹으로 재수사 명령
비회원
-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