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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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미상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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