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딕.
모해위증 뜻
#1

모해위증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OOO 모해위증 의혹으로 재수사 명령

Profile 작가미상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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