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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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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독직폭행(瀆職暴行)은 법적용어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2에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가 해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29일 오후 밝히면서 사용한 단어.

한동훈 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독직폭행뜻 #법용어

Profile 띵구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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