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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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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최근에는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박원순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조치가 되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된다.

이번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읜 공소권 없음 조치가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뜻 #불기소처분

Profile 띵구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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